금투세란 무엇인지, 금투세 도입 및 폐지에 따른 영향까지 한눈에 정리!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과 시행 여부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세요.
2024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각 5명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토론하고, 이런 토론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넘거나, 해외 주식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 시기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검토하며 정책이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지 폐지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투세 시행 미치는 영향
유예팀 발언:
- "금투세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
- "비포장 도로 통행세 걷겠다는 얘기"
시행팀 발언:
-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 소액투자자 보호법"
- "알바생도 세금 내는데 주식부자 한 푼도 안 내"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해의 손실을 향후 5년간 발생한 수익과 상계할 수 있는 손익통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세금 관리의 부담은 여전히 클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 미치는 영향
만약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전과 같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액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외 주식에 대한 절세 전략을 유지할 수 있어,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존의 투자 전략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시행 차이점
금투세의 시행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과 시장 참여 의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 없이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은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일부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금투세 반발 이유
1. 이중과세 우려
이미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세금 회피
소득이 많은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3. 국내외 동일 세율 문제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약 2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전체의 0.9%)이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cma 통장이란 금리비교 한방정리
cma통장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을 제공하는 CMA 통장의 개념과 다양한 금융사의 금리 비교를 통해 최적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금리 비교 한방 정리!요즘 인기를 끌고 있
na.jirehroda.com
4대보험 계산기 [최신 바로가기 ! ]
4대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4대보험은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가입하여
na.jirehroda.com
마무리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금투세가 폐지될지,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금투세의 개념과 도입, 폐지 여부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